법령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대법원 2018. 6. 15. 선고 2013도5539 판결
[군사기밀보호법위반·업무상과실군기누설][공2018하,1332] 군사기밀보호법위반 업무상과실군기누설 군사기밀 보호법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|